[외교] 미국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요?

안녕하세요 힐링라일라입니다. 제 47대 대통령에 다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요 과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기존의 공약을 일부 수정하고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의 주요 공약은 2016년과 2020년 대선 공약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이슈들에 대응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 세금 개혁: 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금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기업세와 개인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세금 규제를 간소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입니다. 2017년 '트럼프 세법'의 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 미국 내 제조업 강화: 미국 제조업을 복원하고, 해외로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더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을 통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중산층 보호: 트럼프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산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 이민

• 국경 장벽 건설 강화: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더 확장하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경 보안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 및 비자 정책 강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공약합니다. 특히, 체류 비자 발급 절차의 강화와 고용비자 발급 제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 외교 정책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우선"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으로, 해외 개입을 줄이고,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입니다.
• 중국과의 대립 지속: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어가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도전과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란과의 대결: 2020년 대선에서 탈퇴한 이란 핵 협정(JCPOA)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강경한 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NATO와의 관계: 트럼프는 NATO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박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안보 및 법과 질서

• 치안 강화를 위한 법 집행: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경찰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과 도시 지역에서의 치안 강화를 위한 법 집행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합니다.
• 사회 불안 대응: 트럼프는 미국 내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통제"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좌파의 사회적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 시위나 반정부적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 교육 및 문화

• 학교 선택권 확대: 트럼프는 공립학교 외에도 개인적인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 제도를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 보수적 가치 수호: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며, 종교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왼쪽' 성향의 이념이나 정치적 올바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개혁할 계획입니다.

6. 기후 변화 및 에너지

• 에너지 자립: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그린 뉴딜' 같은 대규모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 정책 반대: 트럼프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7. 대선 부정선거 주장

•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의혹: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기존의 보수적 가치와 경제적, 외교적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질서, 이민 정책, 경제 성장, 그리고 문화 전쟁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면서, 2020년 대선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재선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의 재당선은 한국과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2016~2020년 기간 동안 한국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외교적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해왔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려면 그가 제시한 공약과 과거의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한미동맹 강화 또는 긴장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였으며, 그의 외교정책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종종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019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 간 협상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방위비를 '공정한 분담'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기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4년 재임 시에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다시 한 번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고수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려는 입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나 재배치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이유는 없지만,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2024년에도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대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을 주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회담을 "최고의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는 다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없다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제재 및 군사적 대응

•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 2024년에도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경우, 트럼프는 군사적 압박이나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경제 및 무역

트럼프는 무역 문제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많은 국가와 무역 협정을 재조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주도하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은 무역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 트럼프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여,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시장 개방과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에는 한미 FTA 개정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일부 산업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재임하게 되면, 그는 다시 한미 FTA 개정이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관계의 불확실성

•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을 강화했으며, 한국 역시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역할

트럼프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때 한국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주장하며,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5. 한일 관계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때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거나 양국 간의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미동맹은 중요한 외교적 기반으로 남을 것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같은 경제적 압박,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재조정과 같은 군사적 논의는 한국과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나 경제적 접근법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이 강하게 반영되며, 한국은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교적 유연성 및 협상이 요구될 것입니다.